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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시민의 윤택한 삶, 강윤택이 만듭니다!

강윤택이 약속합니다.

강윤택의 공약보기

복지콜 한 시간 이내 배차를 기본으로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콜은 현재 로또 당첨되듯 연결되고 있습니다. 저는 세부적인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해왔습니다. 그중 다섯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 첫째, 예상 가능한 배차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내 주변의 공차 정보와 내 지점으로 이동하는 차량 정보 등 빅 데이터를 활용해 예상 대기시간과 순서를 알 수 있는 배차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서비스는 이미 여러 운송기관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 둘째, 복지콜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로 운행하도록 서울시 교통정책 지침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낭비가 최소화될 뿐만 아니라, 특히 출·퇴근시간 연결률이 대폭 개선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동에 최단 시간을 위해 요금이 비싼 민자 도로나 터널을 무료화 하여 복지콜의 운행률을 최대화 하겠습니다.
  • 셋째, 기사의 이동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신장장애인은 같은 요금으로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약 10~15% 가량의 수요를 분산시켜, 시각장애시민의 복지콜 연결률일 그만큼 증가시키겠습니다.
  • 넷째, 바우처택시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나비콜과 앤콜 중 택일할 수밖에 없는 현행 시스템을 개편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 개인택시 사업자들로 바우처택시 공급자를 재조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기사들에게 빈틈없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시각장애시민에게는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바우처콜을 잡는 기사들에게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단거리콜을 처리하는 데 대한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또 월 20회, 하루 2회로 제한돼 있는 횟수 중심 제도에서 월 일정액을 바우처택시 요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금 중심 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바우처택시가 대기 없는 복지콜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다섯째,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여 현재보다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에 음성안내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사가 승하차 지원을 하도록 규정만 되어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증시각장애인은 버스를 지하철과 같이 무임승차하거나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버스공영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이 불편한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할인 또는 무임승차제 도입이 가능합니다. 현재와 같이 중증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 매우 불편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비장애인과 같은 요금은 매우 부당합니다. 반드시 버스무임승차를 관철시켜 지하철과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콜로 집중 되어 있는 수요의 분산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활동지원서비스로 만들겠습니다.

  • 첫째, 현재의 활동지원인정조사표는 시각장애인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에 따라 시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필요에 비해 매우 적은 시간을 판정받는다는 객관적 연구도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를 통해 지원하는 발달장애인추가지원을 시각장애인에게 확대하여 시각장애인이면 누구나 지자체 추가지원으로 30시간의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서울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계사업을 반납하고, 이미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부에서는 시각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 양성의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이 양성되고 각 지회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어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 지원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시련 서울지부를 사업 중심에서 시각장애시민의 권익옹호를 위한 시각장애인 당사자 대표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지금 서울지부는 복지콜 운영사업, 장애인활동보조 중계사업, 경로당안마 파견사업 등 수익사업에 치우친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을 제대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 강윤택은 시각장애시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우리들 시각장애시민에게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 실현해 내는 서울지부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 첫째, 서울지부에서 반드시 책임져야만 하는 사업 이외에는 모두 각 지회로 이관하거나, 보다 적합한 운영 주체에게 맡기겠습니다. 특히 장애인활동보조 중계 서비스는 서울지부 산하의 각 지회로 분배하겠습니다. 다만, 활동보조 중계사업에 관해서 서울지부는 시각장애인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 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 둘째, 시각장애시민의 권익을 옹호함과 동시에 서울시와 보다 적극적으로 시각장애시민 맞춤형 정책 협의를 주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각장애시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각장애시민 맞춤형 정책을 연구·개발해 제안할 전담팀인 권익옹호팀을 설치하겠습니다. 이 권익옹호팀에서는 시각장애시민과 관련한 모든 정책을 서울시와 협의하는 한편, 시각장애시민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까지도 적극 대변할 것입니다.
  • 셋째, 서울시와 직접 협의를 할 수 있는 법적 지휘를 만들기 위해 단독법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지부는 복지부 산하인 한시련 중앙회의 산하 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확대되고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 이양사업으로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한시련 지부는 별도의 사단법인화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서울지부도 서울시사단법인화를 통해 서울시와 시각장애시민을 위한 정책을 직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복지를 위해 각 지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여러 정책이 있지만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첫째, 행정력이 부족한 지회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팀을 만들겠습니다. 행정적으로도 완벽한 사업을 만들어야 지원을 확대해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회의 역량을 키워 고유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각 지회의 고유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나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전용 경로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도서관, 주간보호센터 등 지회 고유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제 임기 중에는 모든 지회에서 인건비가 있는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시각장애인이 중심이 된 자립생활센터 등의 설립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노하우로 지회가 지역에서 서비스제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점자정보단말기를 사용 할 수 있는 서울시로 만들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보조공학기기입니다. 점자정보단말기, 확대독서기 등 고가의 보조공학기기가 꼭 필요하지만, 현재는 직장을 다니면서 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을 받거나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정보화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조공학기기는 지나치게 고가이고 지원을 받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재수를 준비하는 학생,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은퇴한 어르신, 중도에 실명한 시각장애인등은 그것마저도 지원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의 지원으로 보조공학기기 임대사업을 추진하여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시각장애시민은 최소한 보조공학기기가 없어 시각장애가 더 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시각장애시민에게는 서울지부가 앞장서 복지서비스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해야만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보가 부족한 시각장애인은 몰라서 받지 못하는 서비스가 많습니다. 특히 중도에 실명하여 가정에 고립되어 있는 시각장애인은 더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지부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 첫째, 서울시와 협의를 통하여 등록된 중증시각장애인을 발굴하고 지부가 나서서 필요한 서비스 연계와 정보제공을 하겠습니다. 각 지회나 시각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더 이상은 고립된 중도시각장애인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 둘째, 맞춤형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사무소나 각 지역의 주민센터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는 맞춤형 정보제공을 하도록 제도화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복지 관련 서비스에서만큼은 시각장애인이 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당당하게 일하는 시각장애시민의 삶을 만들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직업생활에서 특히 중증의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안마 이외의 직종으로 급속도로 확대 되어가면서 제대로 된 근무 환경이 만들어 지지 않아도 나서서 해결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2006년에 서울시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가는 서울지부는 시각장애인이 당당하게 직장에서 일하고 충분한 급여로 자립생활 해 나갈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

  • 첫째, 직업생활에서 누구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시각장애인을 위해 산모안마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각 기초단체와 서울시에서 산모안마를 바우처로 확대하도록 하여 여성시각장애인의 직업생활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서울시 모든 공무원이 복지포인트로 지역의 안마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교원 및 서울시 모든 공무원은 문화생활/의료/건강 등을 위해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받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로 안마를 받도록 한다면 지역의 안마센터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에서 중증장애인과 어르신을 상대로 하는 바우처안마도 확대하도록 안마사협회와 협력하겠습니다.
  • 셋째, 교원,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각장애시민의 민원을 지부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하는 서울지부에서는 취업뿐만 아니라 제대로 근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서울지부가 나서겠습니다. 권익옹호팀을 통해 관계 당국과 정책 협의를 하고 관련조례도 만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공약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서울지부의 시스템 개선과 정책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우리 시각장애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저 강윤택은 이권이 아니라 인권으로, 혜택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로 시각장애인의 권익을 보장 받도록 할 것입니다.

시각장애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저 강윤택을 선택해 주십시오!